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5년

1. 부산고법(창원) 2015. 12. 17. 선고 2015나220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28 판결
  [재결취소][미간행]
   재결취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노310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   고등교육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9다88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9하,11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도819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][공2009상,59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2008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8나1866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